與 ‘뉴딜펀드’ 띄우자 통합당 “관제펀드, 혈세로 또 선심”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미래통합당은 여당이 ‘뉴딜펀드’ 띄우기에 나서자 즉각 ‘관제펀드’라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집 한 채 가지려는 서민에겐 온갖 규제로 집을 사지 못하게 하더니, 이젠 그 돈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펀드에 투자하라고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관계자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뉴딜펀드’ 사업의 민간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펀드에 대해 원금 보장에 연 3% 수익률,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황 부대변인은 “겉으로는 시중은행보다 2~3배 높은 이율을 말하면서 국민들을 현혹하지만, 결국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따른 유동성자금을 끌어들여 부동산 실패를 조금이나마 덮어보려는 얄팍한 꼼수”라며 “게다가 출시되는 펀드의 이율 보장과 세제 혜택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재정 부담이다. 명확한 재원마련 대책 없이 정부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 호주머니에서 재원을 충당, 심지어 국민 혈세로 또 다시 선심을 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쯤 되면 일자리도 모자라 투자마저 정부가 최선이란 관치주의의 망령”이라며 “펀드든 일자리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성공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 관치주의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제 기능을 하도록 본연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