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농가에 생계비 123만원 지원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농가복구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키로 하고 4인 가족 기준 생계비 123만원 지원 등 실효성있는 지원을 최대한 서두르기로 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여름 침수·유실 또는 매몰 피해를 본 농경지는 2만7932㏊에 달한다. 이중 벼 피해가 약 80%에 달하며 전체 벼 재배면적의 3%가 이번 호우로 침수됐다. 축산 부문에서는 한우 400여마리, 돼지 6000여마리, 가금 183만마리의 폐사 피해가 발생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비로 피해를 본 농가가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농약대(자연재해로 농작물이 일부 피해를 봤을 때 병충해 방제에 드는 비용)와 대파대(대체 파종을 심을 때 드는 비용), 생계비 등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약대는 ㏊당 벼·콩 등 59만원, 채소류 192만원, 대파대는 벼·콩 등 304만원, 과채류 707만원이다. 가축 입식(소·돼지 등을 들이는 것)은 소 한 마리당 140만원, 인삼 시설 10아르(a)당 290만원이고, 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 123만원이다. 지원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하되 농식품부가 협조하는 방식이다.

또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가 대출을 받았을 경우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를 감면하고 상환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기하도록 했다. 재해대책경영자금 등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원활한 수해 복구를 위해 65세 이상 가구 등 취약농가에는 세탁·청소 등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에는 손해평가를 신속하게 시행해 보험금을 차질없이 지급할 예정이다.

또 이번 장마를 계기로 수리시설의 안전성을 보완키로 했다. 현재 침수로 가동이 중단된 22개 농업용 배수장의 응급복구를 진행 중이며 추후 붕괴 등 이상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저수지 제방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누수계측기를 설치한다. 저수지 물넘이 확장, 비상 수문 설치, 배수장 펌프 교체 등을 통해 홍수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호우에 따른 일시적 공급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농산물 수급 불안을 완화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비축물량을 탄력적으로 방출하기로 했다.

김종훈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호우 피해 농가가 어려움을 딛고 하루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이례적인 자연재해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수리시설 등 안전을 강화하고 농산물 수급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