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건→82건
-방통위 '통신분쟁조정팀' 운영 피해 구제 나서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올 상반기 5세대(5G) 통신 품질과 관련된 분쟁 접수 건수가 지난해 하반기보다 16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팀'을 운영, 이용자 피해구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올 하반기 5G 품질관련 분쟁접수 건수는 8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5건과 비교해 16.4배나 늘어난 것이다.
방통위는 사업자·이용자 간 분쟁의 원활한 협의를 돕기 위해 분쟁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아 처리할 '통신분쟁조정팀'을 운영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통신분쟁조정팀에서는 ▷분쟁 조정 및 조정전 합의 ▷재정사건의 처리 및 이행 여부의 점검 ▷분쟁 관련 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방통위는 오는 12월부터는 온라인으로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 불편 접수‧상담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 6월에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비대면 방식의 상담‧분쟁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최근에는 증가하는 5G 서비스 불편에 대한 분쟁 건의 신속하고 일관된 처리를 위해 ‘특별소위’를 구성‧운영했다. 방통위는 현장점검, 사용자 및 이용자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전담부서 운영으로 분쟁사건 해결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앞으로 분쟁사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해서 통신 불편‧불만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이용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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