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이란 제재 복원(스냅백) 요구를 공식 통보했다. 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불법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를 직접 방문해 안보리 순회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디안 트리안샤 드자니 유엔 주재 대사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에서 미국은 이란이 2015년 타결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위반했다며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 재부과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위터에 “미국은 이란 정권이 세계에 더 이상 해를 가할 능력을 갖지 못하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드미트리 폴얀스키 유엔주재 러시아 부대사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세계엔 2개의 행성이 있는 거 같다”며 “하나는 미국이 원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허구적인 골육상쟁이고, 다른 하나는 나머지 세계가 국제법과 외교가 통치하는 곳에 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러시아 뿐만 아니라 중국·영국·프랑스와 사실상 모든 안보리 이사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스냅백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한다. 미국이 JCPOA에서 2018년 탈퇴했기 때문이다.

프랑스·독일·영국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은 2018년 5월 8일 JCPOA 참여를 중단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JCPOA를 지지하는 노력과 양립할 수 없어 이런 행동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리 의장 측에 대 이란 제재 복원 통보와 함께 미국이 제재 복원을 요구할 법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설명 문건을 별도로 제출했다.

미국은 이란 핵합의 최초 참가국이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JCPOA 탈퇴 결정을 했지만, 제재 복원을 요구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논리다.

이란 핵합의에 관한 안보리 결의안에 따르면 이날 미국의 통보로 대이란 제재 유예를 연장하는 다른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30일 후 제재가 재부과될 예정이라고 AP는 전했다. 만약 제재 유예 연장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홍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