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전광훈 고의적 방역 방해…처벌법 마련할 것”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광복절 집회를 주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및 신도들과 관련해 “민주당은 조사 방해 등 반사회적 방역 방해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악의적 방역 방해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 목사는 사과는커녕 신문광고를 통해 정부와 방역 당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역시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검사를 회피하는 등 공동체 위협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려는 음모론도 퍼뜨리고 있다”며 “고의적 방역 방해행위에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같은 회의에서 “이들의 행위는 의료진과 국민의 헌신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생명을 위협한 반사회적이고 반국민적인 중대 범죄행위”라며 “구상권을 넘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고, 학생들은 학교를 못 가게 했으며 자영업자에게는 더 큰 고통을 주고, 젋은 예비부부들의 결혼식을 막았다”며 “신도들은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침을 뱉기도 하고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리고 병원을 탈출하고, 검사를 받지 않기 위해 잠적하기도 한다. 도저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며 “소급적용을 하는 방안까지도 전문가들과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