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1차 재난지원금과 다른 정책 시사
“상황 보고 판단…재정 여력 없어”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2차 재난지원금 논의 깊이 있게 이뤄지지 않았다. 상황을 보고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질의하자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 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는 “이번 주까지 상황을 보고, 경제추이를 감안해서 추후 판단하자는 것. (이미) 3차 추경안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정부로서는 어려운 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묻자 “앞으로 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지원액 12조 2000억 원 가운데 10조 원 이상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을 해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했다”며 다시 지원금을 줄 경우 재정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1차 지원금 효과에 대해선 “1차 재난지원금에 14조 원 정도를 지원했기 때문에 상응하는 정책 효과가 있었다”며 “실질 소비로 이어지는 실질 정책 효과는 3분의 1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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