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8월12일부터 대량감염…2차 대유행은 정부책임”

[헤럴드경제=뉴스24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4일 정부·여당의 주장과 달리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사태가 발생했다며 정부의 진상 고백과 사과를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장 잠복기를 고려할 때 지난 8월12일부터 대량 감염이 발생했다"며 "코로나 19의 2차 대유행을 막지 못한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정부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과하고 협조를 구해야 할 판인데도 방역에 신경 쓰기보다 코로나 정치에 더 신경 쓰는 것 같다"며 "정치공세는 딱 중단하고, 위기극복 스위치를 켜달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료 인력 수급 문제, 의료 수가 조정 문제 등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질을 규정하는 중요한 정책이자 법률 사안"이라며 "국회가 특위를 구성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계약 해지와 취소가 늘면서 위약금 분쟁이 속출하는 상황"이라며 "대규모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 분쟁을 그냥 맡겨놓고 기다리는 건 제대로 된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경우에 대비해 통합당이 발의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야 한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수방관한 채 분쟁을 지켜만 보는 건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