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靑·국정원·외교부·통일부, 정책 주도권 놓고 암투”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5일 "대통령을 중심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가 정책 주도권을 놓고 막후에서 암투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지적한 후 "이제라도 대통령이 교통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청와대와 국정원, 통일부의 외교안보라인이 바뀌었고, 모두 데뷔전을 한 번씩 치른 듯하나 영 매끄럽지 못하다"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통일부는 북한과의 물물교환 사업을 추진하다 그 대상 기업인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이란 국정원의 통보에 결국 계획을 접었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북한에선 대북정책의 주도권이 국정원에 있다는 것을 절감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면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의 첫 업무 보고에서 북한 정세와 관련해 이상한 용어를 썼다"며 "이는 의도적으로 눈길을 끌기 위한 표현을 썼을 가능성이 있다는 논란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우리 외교부를 제치고 중국 당 외교 수장인 양제츠 정치국 위원의 부산 방문을 주관했다"며 "이는 일당제 국가인 북한과 중국이 국가 외교를 담당한 외교부 위에 당 외교를 올려놓는 구조를 그대로 벤치마킹한 듯하다"고 평가했다.

태 의원은 "지금 돌아가는 새 외교안보라인의 움직임이 정상적인지 의문"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정보와 정책을 함께 다루는 국정원이며, 이 때문에 유관 부서들이 경쟁 관계에 놓여있는 구조적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대부분 선진국은 정보기관이 정책 수립에 관여하면 정보가 정책 목표에 맞게 가공되고 왜곡돼 정보의 신뢰성이 없어지기에 정보와 정책을 함께 하지 않는다"며 "국정원이 대북정책을 담당하면 정보기관으로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제라도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의 업무 관계와 구조를 점검하고 정부 조직상의 근본적 문제를 개혁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