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왜 속터지게 안 터져?”…9월 국회 쟁점 '0순위'! [IT선빵!]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더 깔아!…더 내려!”… 혹독한 9월 맞이.

9월 정기국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통신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5세대(5G) 통신 품질 문제와 가계통신비가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오른다. 5G 커버리지 확대와 보편요금제 도입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의 ‘잔인한 9월’을 예고했다.

▶“5G 왜 안 터져?” 집중 타깃

국회 쟁점 ‘0순위’는 5G 품질이다. 상용화 1년5개월이 지나도록 소비자 사이에서 5G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5G 커버리지 문제가 여야를 막론하고 집중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관련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책임소재에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이에 5G 커버리지를 단기간에 넓히기 위해 통신사들의 투자 확대에 바짝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유형 중 5G 구축이 완료된 곳은 이통 3사 평균 1275개다. 다중이용시설의 5G 가용률은 평균 67.93%에 그친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에 올 상반기 5G 설비투자를 4조원대로 확대하라고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다. 올 상반기 이통 3사의 5G 투자금액은 3조4400억원에 그쳐, 정기국회를 기점으로 설비투자 확대 압력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과기정통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5G 커버리지 이슈가 본격 대두될 것”이라며 “통신 3사가 5G 커버리지 확대에 본격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통신비 내려!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 본격

통신업계의 오랜 과제인 ‘5G 보편요금제’ 도입도 정기국회를 기점으로 정식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보편요금제는 4만원대 이하의 저가 요금제로, 5G 상용화부터 도입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현재 통신사의 최저가 5G 요금제는 5만원대다. 특히 보편요금제는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중 하나였던 만큼 여권의 도입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는 큰 부담이다. 5G 설비투자, 주파수 재할당 등 막대한 비용 지출이 예고된 상황에서 보편요금제 도입까지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통신시장 침체까지 이어졌다는 이유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늦추고 있지만 정기국회에서 도입 압박이 거세질 수 있는 만큼 대안 마련도 불가피해 보인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5G 투자, 주파수 재할당, 코로나19까지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아 연내 보편요금제 도입은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