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뉴딜펀드, 중산층 위한 특혜 상품…그린채권 발행해야"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일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하는 뉴딜펀드 조성에 대해 "여윳돈 있는 중산층 투자자들을 위한 특혜 절세 상품"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한 상무위원회의에서 "리스크도 손실도 감당하지 않는 투자를 투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에 민간 금융자본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취지까지는 좋다. 그런데 이 뉴딜펀드는 원금도 보장하고 3% 수익률도 보장하고 큰 폭의 세제감면까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 뉴딜펀드의 특혜, 절세는 자본시장의 원리와 부합하지 않고 공정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심 대표는 "게다가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는 시중 유동성을 한국판 뉴딜로 앞뒤도 재지 않고 끌어오겠다고만 할 게 아니다"라며 "그렇게 되면 부동산도, 한국판 뉴딜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정부가 보장해야 할 것은 수익이 아니라 비전 있는 시장 창출 약속"이라며 "정부의 뉴딜펀드 대신 100조 원 규모의 '그린 채권' 발행을 거듭 제안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린채권은 이자도 훨씬 싸고, 투자되는 자산이 전부 공공 인프라가 돼서 다양한 공적 용도로 운용할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