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경찰·탈북단체에 성폭행 당한 탈북민, 마음 참담…시스템 공백 살펴야"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경찰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탈북민 여성이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 찾은 탈북단체 대표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두고 "탈북민에 대한 사회시스템의 공백이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마음이 참담하다. 군과 경찰 그리고 탈북 단체 대표까지 탈북 여성 성범죄의 가해자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성폭힝 피해 상담을 하러 간 자리가 악몽이 됐다"며 "시민을 지킬 공권력의 사명은 무너졌고, 자유를 부르짖는 시민 사회의 본분도 깨졌다. 과연 탈북 여성에게 대한민국은 어떤 조국일까 자문하니 자괴감만 든다"고 호소했다.

양 의원은 "시스템도 문제"라며 "하나원의 성폭력 등과 관련된 수업은 모두 합쳐 7시간에 불과하고 이중 범죄피해 예방 교육은 2시간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가족부와 통일부가 운영 중인 상담센터나 공익변호사에 대한 탈북민들의 인식도 냉소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어 "얼마 전 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탈북 여성 가운데 도움을 요청한 것은 10%도 되지 않았다. 그냥 당하거나 무조건 빌고 애원했고 답한 게 25%에 달했다. 교육과 제도로 탈북 여성들의 인식을 바꿔내야 하지만 이조차도 잘 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재난도 범죄도 약자에게 더 가혹하고 비열하게 다가간다"며 "국가의 역할은 이 간극을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