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불법체류 외국인 86% 증가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지난해 5168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연합]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철저한 출입국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및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6년~2019년) 총 39만281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는 총 1만6921건이었다.

구체적인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을 살펴보면 카자흐스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이 280%로 가장 많이 늘었고, 러시아인 214%, 태국 174% 등의 순이었다. 불법 외국인 체류자 수는 태국(16만2439명), 중국(7만536명), 베트남(5만8686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문제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의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발생한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는 5168건으로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가장 많았다. 2015년 3189건이었던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는 2016년 4622건, 2017년 3504건, 2018년 3627건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카자흐스탄 국적을 가진 불법체류 외국인의 범죄가 2441%로 가장 많이 늘었고 러시아 824%, 태국 250% 등 순으로 많았다.

유상범 의원은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며 “철저한 출입국관리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발생을 방지하고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 불법체류 외국인 발생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