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대기업집단이 최근 6년간 담합으로 올린 매출이 1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매출액의 약 5%에 불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담합 매출액’ 자료에 따르면, 2015~2020년 8월까지 대기업집단 21곳이 담합을 통해 올린 매출(계약금액 기준)이 11.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횟수는 총 162회에 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과징금은 6548억원에 불과했다. 매출액의 5.6%에 그친 셈이다.

기업별 담합 건수를 살펴보면, LS가 31회로 가장 많았고, 대림(16회), 한진(13회), 현대·SK·CJ (각 10회)이 그 뒤를 이었다.

담합을 통한 매출액 규모로 보면, 현대자동차가 2.4조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림(1.5조원), 대우건설(1.3조원), 두산(1.2조원), 삼성·GS(각 1.0조원) 순이었다.

과징금 부과액으로 살펴보면, 현대자동차가 1777억원으로 전체 과징금 부과액(6548억원)의 27.1%를 차지했다. 이어 대우건설 844억원, 삼성 740억원, 대림 564억원, 두산 410억원, 지에스 406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시장경제의 근간은 공정경제”라며 “과징금 강화는 물론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배상 배수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 담합이 적발될 경우 기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