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74억원 규모 R&D과제 중단

투입자금 326억원 가운데 30%만 회수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A대학에 ‘글로벌 항공데이터 종합관리망 기술개발’ 과제를 의뢰했다. 그러나 2015년 이미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연구개발을 중단했다. 51억원에 달하는 연구개발비용 가운데 이미 투입된 비용만 22억원. 이 가운데 환수한 금액은 7900만원에 불과했다. 사실상 21억원 이상을 버린 셈이다.

국토부가 최근 6년 간 이처럼 도중에 연구개발(R&D)를 중단해 낭비된 세금만 2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19건의 국토부 R&D 과제가 조기 중단됐다. 조기 중단된 규모만 874억5800만원으로, 실제 투입금액 326억2900만원 가운데 환수액은 30%인 98억8300만원에 그쳤다. 매년 수십억원을 낭비한 셈이다.

문정복 의원은 “연구 참여기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됐다”며 “이 처럼 과제를 끝까지 수행하지 못한 경우, 연구참여를 앞으로 제한하는 등 사후적 조치와 함께 기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심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