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최대 15만원

소액청구 포기 요인

보험금 청구에 자주 사용되는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발급 비용이 국립대학에서만 1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법미비로 없앨 수 있는 종이서류 비용이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로 병원을 가진 국립대학이 벌어들인 금액은 2017년 68억5134만원에서 2019년 92억5061만원으로 늘어났다. 2020년 7월말까지 벌어들인 금액도 이미 47억8239만원으로 올해말에는 90억원대 이상, 많게는 100억원대까지 예상된다. 사립병원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진단서 발급비용은 통상 1만원에서 2만원 사이다. 전북대병원 등 일부 병원에서는 최대 15만원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단서 발급을 아직도 서류에만 의지하는 이유는 의료기록 전산화가 막혀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정치권에서는 이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내는 등 입법제도 보완에 나섰지만 11년째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서류발급 비용이 사라지면 실손보험 청구 비율도 늘어날 전망이다. 실손보험 가입자 중 상당수는 소액인 경우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다. 진단서를 떼는 등 절차도 번거롭고, 진단서 비용도 내야하기 때문이다. 진단서 발급절차가 사라지면, 포기할 이유가 줄어든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와 복건복지부가 실시한 2018년 12월 공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 보험금 미청구 비율은 47.5%였다.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로는 ‘진료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가 73.3%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전재수 의원은 “진단서 발급비용 중 상당수가 보험금 발급비용을 위한 증빙서류용”이라며 “기술발전으로 부담할 필요가 없는 금전부담을 입법미비로 국민이 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청구 간소화법이 이뤄지면 사실상 진단서 필요업무 대부분이 급속도로 전산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부담”이라고 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