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아마존·애플·구글 등 IT 기업 대상 반독점 규제 리스트 작성 중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이 20개 대형 인터넷 기업을 대상으로 반(反) 독점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규제당국은 ‘특정 기준’에 속하는 주요 IT 기업을 ‘힛 리스트(hit list·규제 대상 기업 목록)’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토 중인 ‘특정 기준’은 매출액과 이용자 수에 따른 시장 점유율이어서, 페이스북과 애플·아마존·구글 등 미국 대형 인터넷 기업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영향력이 너무 커 경쟁자들이 이들의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매출액·시장점유율과 관계없이 규제 대상 기업 목록에 포함된다.

FT는 해당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들은 경쟁자와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하고, 어떻게 정보를 취합했는지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해당 문제에 정통한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EU는 새로운 규제를 위반하는 기업에게 벌금 이상의 처벌을 고려하고 있다. 반독점 행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업의 해체와 자회사 매각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새로운 규제 속에 포함될 예정이다.

그동안 EU는 디지털세 부과 및 각종 반독점 위반 여부 조사 등을 통해 미국 IT 기업들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제재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번 EU의 움직임 역시 이 같은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 대상 목록엔 미국 IT 기업들이 대거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미국과 EU 간의 통상 마찰이 더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한편, EU는 유럽 전역에 적용되는 인터넷 규제를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강화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

다음 달 공개될 예정인 디지털 서비스 법 개정안은 불법 콘텐츠 점검이나 상품 판매에 있어 인터넷 플랫폼의 책임을 증대 시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