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태양광, 신규설치 줄고 소비자 분쟁은 늘고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주택용 태양광 관련 분쟁이 급증했다. 또 사업포기 건수도 정부 보조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크게 줄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받은 ‘주택용 태양광 시설 설치 및 사업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택용 태양광 사업 포기자가 최근 2년간 5.8배 늘었다.

주택용 태양광 사업 포기자는 2017년 198가구에 불과했지만, 2018년 1101가구, 지난해는 1150가구로 늘었다.

주택용 태양광 설치 가구도 크게 줄었다. 2017년 3만8959가구에서 2018년 9만3991가구로 크게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는 3만5848가구가 설치해 전년대비 62.9%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지원 보조금도 2017년 244억원에서 2018년 683억원으로 증가했지만 2019년에는 259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주택용 태양광 시설 설치 관련 소비자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피해 상담은 총 2525건, 피해구제 신청은 123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6년 416건에서 2017년 528건, 2018년 628건, 2019년 65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올해는 7월까지 296건이었다.

이주환 의원은 “정부는 국비까지 들여 태양광 설치를 독려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수익성 등 문제로 태양광 수요가 줄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탈원전에 집착해 과속으로 원전산업을 축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