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로스쿨 신입생 51.4% ‘고소득층’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의대와 로스쿨의 절반은 고소득층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 남구 울릉군)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대·로스쿨 신입생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신입생의 52.4%가 고소득층이었고,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51.4%가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은 부모의 월소득 인정금액이 9분위(949만~1424만원)와 10분위(1424만원 이상)에 속하는 계층이다.

소위 SKY로 불리는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대학을 놓고 보면 고소득층의 비율은 더욱 높게 나타났다.

SKY 의대의 경우, 고소득층이 74.1%로 신입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SKY 로스쿨은 58.3%로 10명 중 6명이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의대와 로스쿨의 고소득층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대의 경우 이전 정부에서는 전 대학 5년 평균 고소득층 비율이 40.2% 수준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3년 평균 비율은 52.3%로 무려 12.1%p나 증가했다. 이러한 단기간의 변화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급격한 입시정책 변화, 망가진 공교육 시스템 등이 초래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더욱이 의대 로스쿨의 고소득층 비율(각각 52.4%, 51.4%)이 전국 대학 평균 고소득층 비율 24.5% 보다 2배 넘게 나오는 것은 계층이동의 사다리는 부서지고 교육신분제 사회가 더욱 공고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은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니라 계층 상속의 지렛대로 작동한다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다”며 “로스쿨, 의대 등이 부모의 부와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현대판 음서제로 고착화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 이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러한 불공정 입시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기회균형선발 전형을 대폭 확대하는 등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