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등록금 OECD 최고…“내년 예산 0.63%면 반값등록금 가능”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가운데 내년도 예산의 0.63%면 반값등록금 실현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인 ‘반값등록금’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질책했다.

현재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연평균 748만원, 4년간 약 3000만원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속한다. 정치권에서는 2006년부터 ‘반값등록금’을 꾸준히 공약으로 내세워왔다.

조 의원에 따르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약 7조5000억원에 달한다. 현재 국가가 매년 부담하는 국가장학금 4조원과 함께 내년 예산 555조원의 0.63%인 3조5000억원의 추가 재원만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제대로 된 천연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며 “고등교육 예산을 대폭 확대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을 덜고 학업에 집중 할 수 있도록 반값등록금 법률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며 반값등록금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