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023년부터 공급"

정부가 전세난 해법의 하나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을 내세웠다. 집을 살 때 필요한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분 일부만 취득해 입주한 후 싼 임대료를 내고 살면서 지분을 4년마다 추가 취득해 20~30년후 주택을 100% 소유하는 방식이다. 2023년 첫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예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시, 국토교통부와 함께 구성한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를 거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 구조를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신규 공급주택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 부지에서 공급할 예정이다.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하면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하다는 게 홍 부총리 판단이다.

취득 절차는 분양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했다. 분양자는 최초 분양할 때 토지 및 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한다. 입주 후엔 시세대비 낮은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안정적으로 거주한다. 이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취득하지 못한 지분을 추가 매입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하게 되는 구조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매매와 전세시장의 동시적・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 될 것”이라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일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