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수원시는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인 수원시 전 지역에서 집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난 27일부터 주택 거래를 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기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주택취득자금 조달·입주계획서), 9억 원 초과의 주택을 거래하면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법인이 주택 거래를 할 때는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 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추가 제출한다.

이는 효과적인 부동산 실거래(實去來) 조사를 할 수 있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수원시는 지난 6월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의해 신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