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조 ‘슈퍼예산’ 심사 스타트…與 “12·2까지 처리” 野 “뉴딜 50% 삭감”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2일부터 국회가 556조원에 육박하는 ‘슈퍼예산’의 심사에 돌입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과 선도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강조하며 오는 12월 2일까지인 법정시한 내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문제를 강력 제기하며 뉴딜 관련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부터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4∼5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 9∼10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한다. 16일에는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부 예산안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로 짜인 점을 내세우며 원안 사수 의지를 다지고 있다.

21조3000억원 규모인 뉴딜 관련 사업비의 경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미래성장전략 차원에서 당력을 모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덮어놓고 한국형 뉴딜을 최소 50% 이상 삭감하겠다고 선포했다. 예산안마저 정쟁의 볼모로 삼겠다는 얘기"라고 했다. 민주당은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달말까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든지, 그때까지의 협상내용만 반영한 수정안을 통과시키든지 하겠다며 시한 내 처리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절대 과반 의석인 민주당은 이번에도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 예산안 단독처리가 가능한 만큼 다시 야당을 압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새해 정부 예산안이 국가채무를 급격히 늘려 재정위기를 심화시키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이 ‘빚더미 슈퍼팽창 예산’이라며 며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과 함께 소상공인·서민 지원에 최소 10조원 이상을 반영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특히 641개 사업에 총 21조3천억원을 반영한 한국판 뉴딜은 50% 이상 삭감하고, 전액 삭감된 긴급 아이 돌봄, 소상공인 지원, 맞춤형 재난지원 등을 코로나 19 대응 예산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신규 반영된 교육부 온라인 교과서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격차 해소사업, 금융위원회의 뉴딜 펀드 사업 등 100대 문제 사업을 선정해 더 꼼꼼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기존 사업과 중복되거나 사업 계획이 미흡한 신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선심성 현금 살포 등을 차단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100대 문제 사업을 선정해 철저한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가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