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3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바이든은 ‘다자 동맹회의 복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미국 우선주의’로 압축되는 1기 대외정책 기조가 이어질 게 분명하다. 1기 트럼프 행정부는 전통적인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였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부정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립주의 외교전략을 추구했다.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다면 한국에 반중국협의체 쿼드 플러스 동참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압박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을 비판하면서 미국의 리더십 회복을 전면에 내걸었다. 핵심에는 동맹이 자리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당선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전화를 들고 동맹국 정상들에게 전화해 ‘미국이 돌아왔다. 우리를 믿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으로서는 한미동맹 회복과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취임 첫해 자신이 지난 2018년 참석했던 글로벌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 전제주의로부터 수호, 인권증진 등을 화두로 다룰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두 사람은 대북정책에서도 간극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3차 북미정상회담까지 언급하며 대화 재개 의지를 밝혔다. 외교소식통은 “ 업적으로 남기기 위해 북미대화를 다시 시도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합의 도출에 따른 노벨평화상은 매력적인 보상”이라고 말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북한의 핵 능력 축소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김 위원장과 만날 수 있으며 정상 차원의 ‘톱다운’보다는 실무협상을 통한 ‘보텀업’ 방식을 밟아야한다는 입장이다. 외교소식통은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면 정책 수립과 인선 등 6개월가량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이 기간 북한이 도발에 나선다면 북미대결과 한반도정세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