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입원치료비 적용기준 80만원으로 낮춰

희소질환 의료기기 구입비 지원도 확대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중증 질환이나 부상으로 가계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희소 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 구입비 지원도 강화된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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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달 2∼4일 서면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계, 환자 단체 등 13명으로 구성된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재난적 의료비 제도에서는 소득 하위 50％ 이하인 국민이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 연간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1회 입원 치료비 등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이 기준이 80만원으로 낮아진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을 2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낮춘다. 이는 내년 1월 고시 개정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입원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퇴원 1주일 전까지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해야 했던 불편함을 덜 수 있도록 퇴원 3일 전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달 중으로는 혈관 흡착 등을 치료하기 위해 체내에 삽입하는 혈관용 스텐트나 의료용 카테터 삽입기 등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 구입비가 지원된다.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이번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로 국민들의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