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뉴딜펀드 세금 투입, 민간참여 위한 인센티브”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뉴딜펀드에 대한 세금 지원을 두고 “민간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IR센터에서 열린 ‘디지털 분야(데이터/인공지능, 5G+) 뉴딜 투자설명회’ 축사를 통해 “정부가 9월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방향을 발표한 뒤 ‘경제성이 없다’, ‘어떤 분야에 얼마 투입할지 불명확하다’, ‘세금을 퍼주는 것이다’ 등 비판과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펀드에 후순위 부담 형식으로 세금을 투입하는 건 손실을 염두한 것이 아니라 장기·인프라 투자 성격인 점을 감안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라며 “모든 펀드가 손실이 나고 세금이 투입된다는 가정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뉴딜펀드 투자대상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두고 “정책형 뉴딜펀드는 투자자가 중심이므로 사전에 정부가 뉴딜펀드의 사업·규모·시기를 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두가지 축인 디지털과 그린은 다음 세대의 산업구조를 규정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산업계의 투자 결정, 기술 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운용사와 투자자도 분산 투자와 시장의 선별 기능 등을 활용해 위험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