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행정절차에 도장 날인 99% 이상 없애겠다”

일본에서 도장 날인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에서 도장 날인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디지털·온라인 분야로의 변화에 보수적인 일본의 행정 업무도 바꿔놓고 있다.

일본 정부는 13일 행정 절차에서 강제해 온 신분 확인 목적의 날인을 99% 이상 줄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도장 날인이 의무인 행정 문건 1만4992종 가운데 막도장을 사용해도 되는 전·출입, 결혼·이혼 신고서, 차고지 증명 신청서 등 1만 4909종을 날인 폐지 대상으로 분류했다.

단 본인 확인이 엄격해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는 83종은 제외됐다. 부동산 등기 신청, 상속세 신고, 자동차신규·이전·말소 등록 등이 해당한다.

일본 정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 없는 폐지 대상은 곧바로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내년 정기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행정 절차에서 도장 날인이 99% 이상 사라지게 된다.

일본 정부가 도장 사용 의무화를 완화하는 건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가 확산됐지만, 관습적인 도장 사용이 온라인 업무 처리를 어렵게한다는 지적이 잇따라서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지난달 26일 첫 국회 연설을 통해 향후 5년 내 지자체 행정 시스템의 통합·표준화를 이루는 등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해 도장 사용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도장은 가마쿠라 시대에 중국에서 들어와 에도 시대에 확산했다. 1873년 공식 문서에 도장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뒤 일상 생활에서 도장을 찍는 관습이 깊숙히 자리했다. 일본인들은 주택구매 등 주요 계약에 사용하는 도장, 은행거래에 쓰는 도장, 우편물 서명과 같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도장 등 3가지 종류를 나눠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