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대 RCEP서명] “민감품목 제외, 시장 개방 충격 없을 것”

[헤럴드경제] 한국 등 15개국 정상들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한 가운데 농수산물 등 민감품목은 제외대 시장 개방 충격은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통상당국은 15일 시장 개방으로 인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완충장치를 충분히 해둔 만큼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업계와 협의를 통해 민감한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뺐다”면서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고 일본 의존도가 높지만, 우리가 육성해야 하는 소재·부품·장비 품목은 시장을 아예 열지 않거나, 열어도 20년 이상 장기· 비선형방식으로 최대한 보호기간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농수산물 역시 한·베, 한·중 FTA 등 기존 FTA 범위 내에서 품목을 개방해 현재 개방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핵심 민감품목인 쌀,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배, 명태(냉동) 등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입액이 큰 바나나, 파인애플, 새우(냉동), 오징어(냉동), 돔(활어), 방어(활어) 등도 문을 열지 않았다.

일부 관세 품목도 관세 인하 폭을 최소화하거나 관세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우리 농·수산·임업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통상당국은 설명했다.

그동안 RCEP 참가국 중 중국, 호주, 뉴질랜드는 농산물 수출이 많은 나라이고, 아세안의 수산업도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 농수산업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우리 측이 시장을 개방한 품목은 두리안(45%, 10년), 파파야(30%, 10년), 구아바(30%, 10년), 망고스틴(30%, 10년), 레몬[294140](30%, 10년) 등이다. 기본관세율 30%인 맥주(15~20년)와 파인애플주스(50%, 10년)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