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조정지역 확대, 24번째 대책에도…“불안해소 역부족”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동반 상승 중인 아파트 매맷값과 전셋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각각 조정대상지역 확대, 전세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많다. 정부의 대책에도 당장 전세난을 해소할 만한 전세 매물이 충분치 않고, 이런 상황에 지친 세입자들이 매매 수요로 돌아서면서 서울 외곽 또는 비규제지역으로 뻗어나갈 가능성은 더 커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은 지난 16일 기준 0.25% 올랐다. 이는 감정원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고로 뛴 수치다.

서울(0.02%→0.02%), 수도권(0.15%→0.18%), 지방(0.27%→0.32%) 등 지역을 가릴 것 없이 오름세가 이어졌다. 지방 역시 감정원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 비규제지역인 경기 김포(2.73%), 부산 해운대(1.39%)·수영(1.34%)·남구(1.19%), 대구 수성구(1.16%) 등이 큰 폭으로 뛰었다.

매맷값 오름세는 서울·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한 전세난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30% 올라 전주보다 0.03%포인트 더 올랐다. 63주 연속 상승이다. 서울(0.14%→0.15%), 수도권(0.25%→0.26%), 지방(0.29%→0.33%) 모두 전주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전반적으로 서울 외곽과 수도권에선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들이 중저가 주택 매수에 나서면서 집값이 들썩였다. 김포·부산 등 비규제지역에는 투자 수요가 몰리며 집값이 급등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정부는 이런 시장 불안에 전날 전세대책 발표와 조정대상지역 확대라는 처방을 내놨다.

전세대책은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가구의 전세 위주의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공실인 공공임대 활용과 매입약정을 통한 다세대·오피스텔 확보, 공공전세 도입, 빈 상가·오피스·호텔 리모델링 등을 통해 전셋집을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 김포시와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시 수성구는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이 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자금 출처도 밝혀야 한다.

다만, 전문가 대다수는 이런 조치가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최근 매맷값을 끌어올린 전셋값을 먼저 잡아야 하는데, 전세 대책 역시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물량이 제한되고 공급에도 시간이 필요해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세난의 진원지인 서울에서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1952가구에 불과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시장에서 지목하는 현재의 전세난은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대상”이라며 “실제 필요한 전세 물량을 늘리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봤다.

전세난이 심화하면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하는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최근 수도권에선 규제가 덜한 김포의 집값이 많이 오른 건 이런 수요가 일부 몰렸기 때문이다. 전세난이 계속되면 서울 중저가 단지나 비규제지역으로 남은 경기도 파주 등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모든 지역이 규제로 묶인다면 서울에서도 중저가 단지가 몰린 노원·강서·구로·중랑구 등의 9억원 이하 단지가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규제가 수도권 전지역으로 확산돼 비슷해진다면 다시 투자성이 높은 서울 쪽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면서 “전세난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집값 불안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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