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의원, “실소 나왔다” 비판 [윤석열 직무배제]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검찰 출신의 금태섭 전 국회의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 배제 조치에 대해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징계청구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주요 사건 수사에서 정부의 뜻과 다르게 행동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총장으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다는 구절에선 절로 실소가 나왔다”며 “이런 식이라면 댓글 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엉뚱한 이유를 들어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퇴하게 만든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

금 전 의원은 “장모 문제를 비롯해서 여권이 주장하는 징계 사유의 상당수는 검찰총장 임명 전에 있었던 일들이다. 그 당시 윤석열 검사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찬사를 한 몸에 받았다”며 “검증을 책임진 민정수석은 조국이었고, 지금 기회만 있으면 윤 총장을 비판하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검증하고 그렇게 옹호했던 사람에 대해 태도를 180도 바꿔서 공격에 나서는데 어떻게 한 마디 반성이 없나”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추미애 장관을 향해 스스로 검증하고 임명한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징계를 하는데, 향후 공수처가 생기면 공수처장 후보자의 중립성과 적정성은 어떻게 보장하고 담보할 수 있냐고 묻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으로 현 정권을 비판해온 권경애 변호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사는 오늘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악의 수치로 기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존재 및 그 임기보장제의 제일의 기능은 정치적 외압의 방패막이”라며 “최근 윤석열 총장이 퇴임 후 행보에 대해 여지를 둔 발언을 하면서 일선 검사들을 만나고 다닌 것은 일선 검사들에게 정권 비리 수사에 위축되지 말라는 방패막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권 변호사는 이번 사태를 방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체 역대 어느 대통령이 이런 사상 초유의 중차대한 결정의 실질적인 재가에 대해 저런 무책임한 발뺌으로 덮으려 했던가”라고 했다. 권 변호사는 “기소 사유도 해임 사유도 발견하지 못한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청구 결정의 여파를 계산하지 못했을 리 없을 테다”라며 “못했다면 정권에 제 정신 붙잡고 있는 자가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이고, 부담을 안고도 이런 결정을 감행했다면 검찰총장의 방패막을 쳐내고 일선 검사들을 묶어둘 필사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