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과 횡령' 향군상조회 전 임원, 1심서 징역 7년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재향군인상조회(향군상조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향군상조회 전 임원들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모 전 향군상조회 부회장과 박모 전 향군상조회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전 부회장에게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한 일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향군상조회 회삿돈을 횡령한 후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198억 원에 이르고 이 피해는 향군상조회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전 사장에 대해서도 “김 전 회장과 장 전 부회장의 지시를 받는 관계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지시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범행은 완성될 수 없었다”며 “향군상조회 등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장 전 부회장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도와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향군 상조회를 인수한 뒤 김 전 회장과 함께 상조회 자산 약 37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 전 부회장은 향군상조회에서 자산 유출이 되지 않는 것처럼 A상조회사를 속인 뒤 상조회를 재매각해 계약금 250억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