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운용규모 21조2189억원

카지노 부담금, 절반으로 줄어

내년 정부가 걷는 부담금 운용 규모가 올해보다 0.7% 늘어난 규모로 결정됐다.

24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부담금 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전체 부담금 규모는 21조2189억원이다. 전체 부담금 수는 올해와 같은 90개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된 자로부터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걷는 준(準)조세 성격의 부과금이다.

부과 기준이 되는 부담기초액 증가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이 884억원 늘고, 예금 등의 평균잔액 증가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특별기여금이 786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코로나19 사태로 카지노 사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들이 내야 하는 부담금은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내년 카지노사업자부담금 징수 규모는 1341억원으로, 올해(2696억원)보다 50.3%(1355억원) 줄어든다. 이는 2007년(1211억원) 이후 13년 만에 최소 규모다. 카지노사업자부담금은 카지노 산업의 가파른 성장에 힘입어 2011년(2122억원) 처음으로 2000억원대를 기록했다. 2017년 2684억원으로 정점을 찍고 2018년 2508억원, 2019년 2470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2696억원의 징수 계획을 세웠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임시 휴장, 관광객 감소 등으로 카지노 사업자 매출 감소가 예상되자 내년 징수 계획은 1000억원대로 쪼그라들었다.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