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설계
하위 20~40% 100만원 등 구상
예산 순증 반대 전시성 삭감 주장
“특정업종 지원하면 사각지대 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거론되는 3차 재난지원금을 7조원을 들여 소득하위 50% 전(全) 가구에 계단식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기 위해 국가재정을 써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소득하위 50% 전 가구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하위 20% 가구 150만원 ▷하위 20~40% 가구 100만원 ▷하위 40~50% 가구 50만원 등으로 차등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 더 힘든 국민을 더 도와야 한다는 뜻에서다. 그는 이렇게 해야 사회복지 철학을 지키고, 공정·정의의 가치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 확보 방안을 놓고는 "정부 예산안에서 순증할 게 아니라, '한국형 뉴딜' 등 전시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 재원을 마련해야 재정건전성을 더 이상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정책위가 제안한 특정 업종 중심으로 3조6000억원을 지원하자는 데 대해선 "먹고 살기 힘든 분이 특정 업종에만 몰려있는 게 아니다"며 "특정 업종에만 지원하면 지원의 사각지대가 너무 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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