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규정 개정, 위법·부당한 징계요구 감행” 지적
“검찰 장악을 검찰 개혁으로 국민 속여 권한 남용”
“추 장관이 총장 대선후보 1위 만들고 총장 탓”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정치권에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퇴진론이 거론되는 가운데, 현직 검사가 추 장관의 단독 사퇴를 요구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장진영 검사는 1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장 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적 독립의 실현이라는오랜 열망의 검찰개혁의 참 뜻을, 사실은 오로지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덮고 민주적 통제를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자 하는 검찰 개악을 추진하면서 마치 이를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국민을 속임으로써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또 “정치적 중립을 위해 2년의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절차와 법리검토를 무시하고 황급히 감찰규정을 개정해 비위사실을 꾸미고 포장해 위법·부당한 직무배제와 징계요구를 감행해 법치주의를 무시했다”고 적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대권후보 지지율을 징계사유로 삼은 부분도 비판했다. 정 검사는 “정치감각 없이 매번 눈치없이 수사하다 어느 정권에서도 핍박받은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로까지 앞장서서 만들었음에도 그 탓을 총장에게 뒤집어 씌웠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무부는 감찰위원회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논의 중이다. 2일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총장에게 해임징계를 내릴 지를 판단한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오전 국무회의를 앞두고 10여분간 독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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