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전방으로 가야” 병역법 개정안에 국회의원 반대 목소리

[헤럴드경제]“우리 사회에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필요하다”, “법의 명확성이 떨어진다”

신원식·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 입대 연기의 길을 터준 병역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BTS는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누리는 만큼 전방에서 군 복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병역은 국민의 4대 의무 중 가장 중요하고 힘든 의무”라며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병역에 융통성을 보여도 되지만, 잘 나서 주목받는 사람의 병역을 면제해주는 것은 반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BTS가 국위를 선양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들에게만 군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해주더라도 우리 사회에 안 좋은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과 함께 반대표를 던진 같은 당 김웅 의원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병역 연기를 허용해주는 법 내용에 대해 “구독자가 3000만명인 유튜버가 한류를 일으킨다면, 이 사람은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볼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BTS의 엄청난 공로를 대중문화예술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런 법을 만들고 나면 나중에 사안마다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53명, 반대 2명, 기권 13명으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