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추미애, '노무현 탄핵 앞장' 모습 떠올라…정치적 자해 정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정치적 자해행위의 정점"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당시 모습이 떠오른다"고 했다.

원 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끈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해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을 놓고 "추 장관의 행동은 권력남용"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추 장관의 향후 행보를 놓고는 "윤 총장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찾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이런 추 장관의 행동을 검찰 개혁이란 명분으로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시키고, 민주주의 기반이 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망가뜨린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결국 법원이 민주주의 최후 보루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법원에게 정치적 논란의 최종 의미를 가리게 한다는 것은 권력은 남용되고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런 상황이 오래되면 결국 권력은 법원마저 집어삼키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아젠다는 오직 검찰 개혁 뿐"이라며 "기이하게 문 정부의 검찰 개혁 목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아니다. 민주적 통제란 표현을 내세우지만 실은 권력 자신이 검찰을 통제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 후 권력이 야당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상상했을 때 공포스럽다면 이런 검찰 개혁은 권력에 의한 자의적 통제일 뿐"이라며 "이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도 했다.

또 "위선적 정치 행위를 감행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추 장관을 내세워 20년 집권론을 거리낌없이 말한다는 것"이라며 "권력 남용을 저지른 추 장관을 해임하고 사태를 올바르게 수습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이 정권 교체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