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으로 등록, 국가재정 확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100년 가까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았던 숨은 토지를 찾아 국유재산으로 등록했다고 2일 밝혔다.
7필지, 면적 2278㎡이며, 가치는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 시 약 28억 원에 해당한다.
이 토지는 주로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비과세 공공용지(도로, 구거)로 조사해 지번을 부여하지 않은 땅으로, 주민들이 이용해 온 골목길이다. 미등록됐던 탓에 도로 환경 정비나 주민편의시설 조성 사업 등에서 소외돼왔다.
구는 최초 지적원도,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 구획정리 및 행정구역변경 등 수십 년 묵은 옛 자료를 일일이 조사했다. 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현장조사와 신규등록측량 등을 거쳐 재산 등록했다.
구는 필지 경계의 정확한 등록을 통해 각종 사고발생 또는 도로보수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향후 주민편익을 위한 최적의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로 구청장은 “앞으로도 숨은 국·공유지를 지속적으로 조사·발굴하여 국가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토지행정의 효율성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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