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10인 “검찰-법무부 대립…검찰을 권력에 복종토록 하는 것”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서울대 교수 10인이 최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간 대립과 관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염려하면서 서울대 교수사회와 시민들에게 민주주의 감시자적 행동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등 10인은 이날 10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은 산업화·민주화를 거쳐 지능정보 시대에 코로나19 재난을 넘어 세계사의 주역으로 거듭나야 할 시점에서, 역사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할 좌초의 위기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현재 검찰과 법무부의 대립과 관련해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수들은 그 본질이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며,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할 수 있다는 발상은 권력의 전횡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제어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핵심임을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한다”며 “법치주의 훼손과 민주주의 퇴행은 지난 수십년간 권력의 전횡과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던 국민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또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시민들은 다같이 민주주의 감시자로 행동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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