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종민 "공수처, 추가 권력 아닌 권력 분산…역사 바뀔 것"

[헤럴드경제=이현정·홍승희 기자]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권력 비대화 우려에 대해 "공수처는 추가권력이 아니고 권력의 분산"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공수처를 통해) 기존의 국가권력이 견제받고 절제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권력의 분산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해서는 절제하는 권력을, 권력이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권력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출범하면 국가권력의 총량 국가수사기소의 총량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든다"며 일각의 우려를 반박했다.

김 의원은 "거의 모든 국민들은 공수처의 감시를 통해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원이든 자의적·재량적으로 행사했던 권력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고위공직자들은 지금까지 여당이면 발 뻗고 자고 야당이면 새우잠을 자는 역사가 이제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