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 때 靑국정상황실장
“헌정 파괴범 중 한 사람 기록”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대중(DJ)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포럼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하면 스스로 '국민적 탄핵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이 땅의 새로운 민주 역사의 퇴보를 촉진시킨 '헌정 파괴범' 중 한 사람으로 추가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징계 제청을 재가한다면 현 정권 스스로가 자신의 묘혈을 파는 어리석은 행위"라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스스로 헌정 파괴와 반(反)민주적 적폐행위라는 범법행위를 통해 역사적 죄인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했다.
장 이사장은 "대통령은 그 나라 헌법의 절대 수호자이자 최고의 파수꾼으로, 파괴자가 아니다"며 "그런데 지금 문 정권의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 행각을 보면 '민주주의 탈레반'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계 재가는)헌정사상 대통령에 의한 초유의 헌정 중단 사태이자 민주주의와 법치의 작동 정지"라고도 했다.
나아가 "민주라는 간판을 걸고 민주주의를 척살하는 문 정권을 보면서, 민주 시민들은 지난 민주 투쟁 속 흘렸던 자신들의 피와 땀이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며 "민주 시민은 문 정권에 대한 '심리적 정치 탄핵'을 결심할 것"이라고 다그쳤다.
장 이사장은 "문 정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찰총장 정직 징계, 직무정지 결정은 문 대통령의 반민주적 적폐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두려운가"라며 "결국 최후 목적은 퇴임 이후 신변보장인가.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까지 파괴하는가"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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