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코로나19 극복의 걸림돌"

[헤럴드경제]경제단체들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과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 활력을 위축할 뿐 아니라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배포한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코멘트에서 "올해 경제는 코로나19로 상당한 피해를 보았지만 국내외 기관들은 내년 경제의 완만한 회복을 전망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재확산과 보호무역, 기업규제 중심의 입법이 기업환경을 불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를 통과한 법들에 대해선 경제계 요구를 보완 입법으로 반영하고, 내년 정책 기조는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이 실제 정책으로 나타나 국내 산업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부담 법안이 도입됨에 따라 우리 기업이 겪을 혼란과 애로를 줄일 수 있는 보완책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내년 경제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세계 교역량 증가 기대로 다소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민간소비 부진,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경쟁력 약화,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 하방 요인이 있어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경연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각국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부채마저 빠르게 늘어 정부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들은 코로나19 악조건 속에서 투자와 고용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최근 기업규제 3법, 노동관계법 등의 입법으로 기업환경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민간 활력 회복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개혁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