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복귀 윤석열, 새해 첫 말은 “좌고우면 하지 말라”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정직 상태에서 법원 결정을 통해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에게 ‘좌고우면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윤 총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해 검찰 업무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형사법령의 중요한 개정이 있었고 1월 1일 자로 시행된다”며 “검찰의 변화와 개혁은 형사사법시스템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 총장은 “저는 검찰 개혁의 목적과 방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한다고 늘 생각해 왔고 강조해 왔다”면서 “국민의 검찰이란 오로지 그 권한의 원천인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법률전문가 집단으로서 인력, 권능, 정보, 비용 등 모든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법에 보장된 방어권을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보장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 직무복귀와 정경심 교수 1심 선고 이후 검찰청을 아예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여당 3선 의원인 박범계 의원을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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