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판결 곳곳에 언급된 ‘조국’…향후 재판 영향은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된 내역을 보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입시비리와 증거인멸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나온다. 향후 조 전 장관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 25-2부(부장 임정엽)의 판시사항을 보면, 조 전 장관은 딸의 단국대 의데 허위 인턴 체험 확인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고, 아쿠아펠리스 호텔 실습 수료증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나온다. 정 교수가 지난해 8월 검찰 압수수색 직전 자택과 동양대 교수연구실 PC와 하드디스크를 빼돌리는 증거인멸 과정에도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스펙 품앗이’로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대가로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 발급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딸 고교 동창 학부형과 ‘스펙 품앗이’를 통해 허위 경력을 만들어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 딸은 외국어고 인문계 재학생이었지만, 단국대가 발표한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다. 재판부는 “조 정 장관의 딸이 단국대 체험 활동을 시작할 무렵 장모 교수와 정경심 교수 사이에 딸을 논문의 저자로 등재하기로 하는 약속이 있었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딸은 2008년 12월 11일 단국대가 대한병리학회지에 투고한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원으로 활동하지 않았으며, 논문 작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 결론은 이렇다. 조 전 장관은 단국대 의대 교수인 장씨의 아들 인권활동 인턴과 논문작성을 지도하고,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와 대가관계가 있다”며 “정 교수는 조 전 장관과 공모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공익인권법센터장 직인을 보관하고 있던 교직원의 도움을 받아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해줬지만,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는 이를 허락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호텔 이름도 틀린 허위 실습수료증… 조국 전 장관이 임의로 작성

조국 전 장관의 딸은 2009년 8월1일과 10월 1일 두차례에 걸쳐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십 확인서와 실습수료증을 발급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확인서 및 실습 수료증은 모두 조국 전 장관이 그 내용을 임의로 작성한 후 아쿠아펠리스 호텔의 법인 인감을 날인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아쿠아펠리스 호텔 직원들은 정경심 교수 공판에 출석해 조 전 장관의 딸이 인턴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설령 조 전 장관의 딸이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가 호텔에 의해 작성된 게 아니어서 이 서류들이 허위라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는 조국 전 장관과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하고, 조국 전 장관이 이 서류들을 작성하는 데 가담했다”며 “딸의 허위 경력이 기재된 서류를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하는 데에도 가담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호텔 이름은 아쿠아‘펠리스’였지만, 조 전 장관의 딸이 발급받았다고 하는 서류에는 아쿠아‘팰리스’로 기재돼 있었다.

조국 전 장관은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사무실 PC를 빼돌린 증거인멸 혐의에도 등장한다. 정 교수는 지난해 8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자신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와 함께 경북 영주 동양대로 내려가 PC를 반출했다. 이 PC는 김씨의 차량에 보관돼 있다가 검찰에 제출됐다.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향후 자신들에 대하여 진행될 수사를 대비해 자택 PC의 저장매체와 동양대 교수연구실 PC를 은닉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를 증거인멸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범죄자가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고, 남을 시킨 경우에는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재판부는 동양대 PC 반출 과정에서 정 교수가 김씨를 시킨 것이 아니라, 함께 범행을 한 것이어서 정 교수를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이미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