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까지 57조원을 투입해 도로와 철도, 공항 등 15종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28일 열린 제2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6개 중앙부처 소관 15종 기반시설과 서울 및 광주시의 중장기 실시계획을 담은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국토교통부(도로·철도·공항·하천·공동구) ▷산업통상자원부(가스·열수송·전기·송유) ▷환경부(상수도·하수도·댐) ▷해양수산부(항만) ▷농림축산식품부(저수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구) 등 6개 부처 15종의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지자체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15개 시·도는 내년 중 계획을 수립한다.
관리계획은 시설의 노후도, 안전등급 등 기반시설의 현황을 정리하고, 2025년까지의 소관 기반시설 관리목표를 제시했다. 계획기간 내 관리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총 57조원, 연평균 9조6000억원(국비 6조9000억원, 공공·민간 2조7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됐다. 과거 5년간의 비용보다 약 91% 늘어난 규모다.
위원회는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 관리 측면에서 내년 기반시설 안전강화 정부 예산을 6조원으로 편성했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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