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의원 과반 찬성시 탄핵 소추…헌재는 180일 이내 선고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향후 절차와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선포 2년이 되는 다음 달 3일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한다.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헌정사상 최초 대법원장 탄핵심판이 열리게 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다. 대법원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결정이다.

민주당은 일단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사유로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등을 제시했다.

당초 민주당 탄핵소추 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은 대법원의 한 전 총리 판결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이르게 했다”면서도 탄핵 사유는 아니라고 밝혔었는데, 이후 탄핵 사유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9일 대법이 한 전 총리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역사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의무의 영역”이라고 했다. 대법원의 한 전 총리 판결을 대법원장 탄핵을 본격 추진하는 이유로 꼽은 것이다.

대법원장을 탄핵 소추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현재 여권 의석만으로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 대법원장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헌재는 소추의결서를 접수하면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한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심판 청구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장은 파면된다. 헌재가 파면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피청구인의 헌법, 법률 위반과 그 위반의 중대성’이다.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영향과 파면을 통해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 등을 살핀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탄핵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선고하게 돼 있다. 그러나 심판 기간은 훈시적 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간 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6월 초까지라는 점에서 헌재가 그 전에 선고할지도 주목된다.

조 대법원장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재의 결정 전까지는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가 정지돼 대법원 재판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14명)의 3분의 2 이상인 최소 10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제외된다. 현재 대법관 1명은 공석인 상태로, 한 전 총리 심리와 선고에는 12명이 참여했다.

조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남은 대법관은 11명이다. 정족수 10명은 채워지지만, 제척·회피 사유가 발생해 심리에 빠지는 대법관이 생기면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상고심에선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인 오석준 대법관이 공정성 등을 우려해 스스로 재판에서 빠지기도 했다.

당장 내년 1월 2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돼 전합에 회부되면 가까스로 정족수만 채우게 된다. 정족수를 채우더라도 국가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대법원장 없이 전합 선고를 진행하는 데 부담도 따른다. 탄핵소추가 되면 대법원장 직무는 최선임인 천대엽 대법관이 대행한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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