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왜 식당은 되는데 카페는 안 되나…만만한 자영업자 봉 취급"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사표를 낸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왜 식당은 되는데 카페는 안 되느냐"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가 합리적 기준, 대책도 없이 만만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무작정 영업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말에 대형마트·할인점을 가봤느냐. 출퇴근 지하철 안 상황은 어떤가"라며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바글거리는데 그곳에는 거리두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네 명이 좁은 테이블에 바싹 붙어 밥을 먹으면 안 되고 테이블에 넓게 앉아 투명 칸막이를 해도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인가"라며 "체육시설에는 운동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도 문을 닫아야 하는가. 왜 오후 9시까지는 되고 10시까지는 안 되는가. 기준과 원칙에 전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천편일률적, 형식적인 영업제한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며 "실제로 코로나19 전파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실효적인지 등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 식당은 인원 제한보다 거리두기와 함께 반찬을 각자 따로 담아서 내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지하철은 이용 인원이 분산되도록 배차 간격을 줄여 수용 인원을 줄여야 한다"며 "국민 다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다지만 정부가 국민 자유를 제한할 때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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