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로 ‘나홀로 수료식’ 열린 사법연수원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단 한 명만 남았던 사법연수원생이 12일 수료했다. 50년간 법조인 양성소로 기능해온 사법연수원은 향후 법관 교육기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연수원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원장실에서 제 50기 연수생 수료식을 개최했다. 수료식에는 유일한 수료자인 조우상 씨와 김문석 사법연수원장, 진행요원, 촬영기사 등 총 4명만 참석해 소규모로 열렸다. 조씨의 가족과 지도교수들은 수료식 진행 중 사법연수원에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을 통해 중계되는 수료식 영상을 시청했다.

5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조씨는 게이오대학 법학과와 도쿄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했다. 조씨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을 확정했다. 수습 기간 중 우수한 학업성취와 모범적인 수습 태도를 보인 조씨는 이날 ‘사법연수원장상’을 수상했다.

50년 간 법조인을 배출해 온 사법연수원은 사법시험 합격자 교육 외에 법관 연수와 국제사법협력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와 형사재판을 비롯한 실무 교육도 맡고 있다.

사법연수원은 로스쿨 제도가 시행되기 전 법조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치는 교육기관으로 반세기 동안 자리매김했다. 역대 대법원장, 검찰총장은 물론 대통령도 2명 배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77년 사법연수원을 7기로 수료하고 대전지법 판사로 법조 생활을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82년 12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는데, 연수생 중 차석이었다. 대법원장 가운데는 양승태(2기) 전 대법원장과 김명수(15기) 대법원장이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검찰총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임명된 이명재(1기) 전 총장 이후 임명된 총장들이 모두 연수원을 거쳤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3기다. 판사 출신 최재형 감사원장은 13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4기로 연수원을 수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