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재계 반발에도…‘이낙연표 이익 공유제’ 가속도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이익 공유제’ 도입을 위한 본격 채비를 시작했다. “반시장적”이란 야당과 재계의 반발을 뚫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의제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이익 공유제는 이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려는 보완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목표설정이나 이익공유 방식을 강제하기보다 민간 자율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상생협력 결과에 대해 세제 혜택·정책자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자율성’과 ‘불간섭’을 대원칙으로 내세워 “기업 옥죄기 아니냐”는 야당·재계의 공격을 피해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 대표가 ‘플랫폼 경제’를 콕 집어 원칙으로 언급한 것도 주목된다.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의 노력으로 이익을 높일 경우 “자영업자의 마진률을 높이거나 (플랫폼 기업이)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페이,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기업들이 코로나 이익 공유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한편,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이끄는 코로나 이익 공유제에 대해 청와대도 여야의 공방과 여론의 추이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도입이 추진됐지만 야당과 재계 반발로 무산된 아이디어다.

박병국·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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