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출범 D-1] 바이든·김정은 북미협상, NPT체제 복귀가 관건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북한의 비핵화 및 비확산 의지는 NPT체제 복귀여부에서 엿볼 수 있을 것.”

출범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신임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인사들과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국무부 관료는 19일 헤럴드경제에 이같이 말했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핵안보 공약은 ▷핵 비확산(NPT) 체제 강화 ▷신전략무기감축협정 재협상 ▷이란 핵협정 복구 ▷미중러 핵무기 역할 및 재고 감소 ▷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등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의 이유를 들며 흔들었던 핵군축체제를 재건하고, 보다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때문에 북핵문제를 다룬 경험이 있거나 관련 연구를 진행해온 한미 관계자들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핵 협상의 핵심은 ‘국제 비확산 질서에 대한 동조’에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장관 보좌관을 지낸 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북미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여건은 많지만, 이후 ‘협상’이 이뤄지기는 어려운 지점이 많다”며 “북한이 만족할 만한 평화체제 보장안과 실무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라인이 만족할 수 있는 비핵화안(핵 신고·폐기·검증)이 합의될 수 있어야 정상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국무부 관료는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외교안보라인은 비확산·군축 전문가들이라는 게 공통점”며 “이는 과거보다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핵문제를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국제 NPT체제 하에서 북핵 문제도 바라볼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제시할 ‘평화체제’안도 구체화할 전망이다. 미국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새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은 NPT체제 강화를 위해 다양한 핵감축 전략모델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토된 전략모델 중에는 ‘긴장완화를 위한 점진적 호혜조치’를 뜻하는 ‘GRIT’전략이 있다. 북한의 비핵화 절차를 이행하면 전략폭격기 전력 등을 감축하는 절차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엄 연구원이 바이든 행정부에 제언하는 북한 비핵화 협상모델이기도 하다. 엄 연구원은 “북한 핵협상이 성사되려면 북한과 미국 모두 보다 담대하고 적극적이어야 한다”며 “비핵화가 목표인 만큼, 평화체제안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 인사와 가까운 미 현직 관계자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쿠바·북한 주요 적대국과 대화를 시도해 유일하게 북핵협상만이 빛을 발하지 못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인사들은 당시의 실패를 기억하기 때문에 제도적 절차에 따라 풀릴 수밖에 없는 평화체제안을 쉽게 내놓을 수 없을 것이고, 김정은이 직접 ‘북한의 비핵화’ 및 ‘NPT재가입’ 언급하지 않은 점에 주목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18년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 평양 공동선언에서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확약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외교안보라인은 김 위원장의 ‘핵무기 없는 한반도’는 주한미군 철수 및 전략무기 폐기 등을 포함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