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고 싶어하는 무주택자 수요를 투기로 보는 정부

수도권에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심리가 5년8개월 이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연구원이 전국 6600여가구와 2300여 중개업소를 통해 조사한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수도권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43.0으로 2015년 4월(145.7) 이후 가장 높았다. 이 지수는 0~200 범위로 100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집을 사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다.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수도권 웬만한 아파트 단지엔 매물 부족이 역대 가장 심각하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수급동향 자료에 따르면 1월 둘째주(11일 기준) 수도권 ‘매매수급지수’는 115.3으로 조사를 시작한 2012년7월 첫째주 이후 가장 높다. 이 지수도 0~200 범위로 100보다 높으면 매수가 매도보다 많다는 의미다.

무주택자는 안달이 난 상황이다. 통상 비수기로 통하는 요즘도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집값을 보고 있으면 화가 난다. 저금리에 유동성은 넘치고,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데 내 집은 없다.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영끌’이든 뭐든 어떻게든 집을 사야 할 것 같다.

가장 쉬운 게 청약이다. 대출도 잘 되고, 분양대금을 나눠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분양시장은 연 초부터 뜨겁다. 올해 첫 공공분양인 성남시 착공동 ‘위례 자이 더 시티’ 공공분양엔 4만5700여명이 몰려 평균 617.6대1의 경쟁률로 모두 마감했다. 이는 수도권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이다. 수도권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로또’라는 건 이제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분양가 규제 때문에 웬만하면 시세보다 수억원씩 싸다. 자격만 되면 무조건 청약해야겠다고 마음먹는다. 분양시장이 역대급으로 과열되는 이유다.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마련하고 싶어 하는 심리를 무엇으로 불러야 할까? 로또 당첨을 기대하듯 일단 청약통장을 쓰고 보자는 건 어떤 심리일까? 출범 때부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한 이 정부는 아무래도 ‘투기심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금 주택시장에서 웬만한 현금부자가 아니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현장 중개업소 관계자들을 만나면 열이면 열 온갖 대출규제와 세금규제, 거기에 자금출처 조사까지 하는 상황이니 무주택 실수요자 시장으로 바뀐 지 오래됐다고 강조한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계속 ‘투기’를 문제 삼는다.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겸 부총리는 15일 올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다시 한번 투기 수요 차단의 의지를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도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투자’는 손해를 줄이면서, 자산 가치를 높이려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투기는 자기 능력을 벗어나 요행을 바라는 위험한 행위로 통한다.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상황, 손해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든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심리를 무엇으로 봐야 할까?

정부는 역대 가장 뜨거운 주택매수심리를 투기로 낙인찍고 싶어 하는 것같다. 집을 사고 싶은 대부분 무주택자들의 열망을 투기로 깎아 내리고, 규제 일변도 정책을 유지한다면,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은 지난 3년여 시간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박일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