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임성근 판사 위헌적 행위 묵과하면 국회 직무유기"

[헤럴드경제=뉴스24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8일 “당 지도부는 헌법 위반을 지적받은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판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를 위축시키려 담당 재판부에 판결문 수정을 요구했고, 외신기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해 담당 판사의 독립적 판단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1심에서 임 판사에게 면죄부를 줬지만, 임 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것은 판결문에서 인정했다”며 “법원에서 그런 위헌적 농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심 끝에 탄핵소추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탄희 의원은 판사 2명의 탄핵을 준비했지만, 잘못이 현저한 임 판사만 소추하는 것으로 조정했다”면서 “"소추까지의 과정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고, 이후에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